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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부담 더 커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까지 모두 합산해 할증 과세

부모가 세금만큼 현금 주면 조금이라도 부담 줄일 수 있어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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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증여세는 수증자(受贈者)가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자녀의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를 대납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다시 부과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수증자의 증여세 재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증여할 때 현금도 같이 증여해야 한다. 증여세 재원인 현금은 많이 줘도 덜 줘도 안 된다. 납부할 증여세를 초과해서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당초에 증여했던 부동산에 현금을 가산해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누진세율 효과로 증여세의 부담은 가중된다. 또한 현금을 적게 증여해도 문제가 된다. 증여세 재원인 현금을 부족하게 증여하면 가산세를 포함해 증여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은 정확하게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증여해야 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경제력이 없는 손자에게 증여하려면 반드시 증여세 재원인 현금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보다 손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해서는 본래의 증여세에 30%를 할증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0%를 할증해 과세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자에게 부동산과 증여세 재원인 현금을 동시에 증여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증여세는 30~40% 할증돼 계산된다. 그래서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재원은 당초에 증여한 할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부동산은 할아버지에게서 증여받고,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은 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증여세는 증여 시점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홍길동 씨가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1년 뒤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받으면, 증여세는 각자 별도로 계산한다.

동일인이 아니라도 합산하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 증여한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합산한다. 과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어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하고, 할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할머니가 증여한 것은 합산한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증여한 것 역시 합산한다. 

부동산과 같은 현물을 경제력이 없는 손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재원은 할아버지가 아닌 부모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아버지가 증여한 부동산과 부모가 증여한 현금은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에는 영향을 받는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 명목으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은 10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을 통산해 공제한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그 이후 10년 동안 모든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
by TeamJoon | 2017/09/21 16:09 | 부동산 [세금] | 트랙백 | 덧글(0)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달서구 대곡 2지구와 달성군 옥포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 837가구를 공급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달서구 대곡 2지구와 달성군 옥포지구에 10년 공공임대주택 837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곡 2지구는 지하 1층, 지상 8∼15층짜리 7개 동에 395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단일형이다. 대구수목원과 청룡산 접근성이 뛰어나고 앞산 터널 개통으로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옥포지구는 지하 1층, 지상 10∼18층 7개 동, 442가구로 전용면적 74㎡와 84㎡로 구성된다.

5번 국도와 화원IC 등 교통 편의성이 높고 마트와 병원 같은 생활편의 시설도 양호한 편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청약 자격은 두 단지 모두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자산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한다. 입주 시기는 2019년 9월 예정이다. 오는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632721>
by TeamJoon | 2017/09/21 14:22 | 부동산 [분양정보] | 트랙백 | 덧글(0)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 및 토지이동 가능여부 온라인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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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5일부터 전국 최초로 토지합병·분할· 지목변경, 토지이동의 가능 여부를 신속히 제공하는 '토지이동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누구나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가능 여부를 구청 방문이나 전화문의 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동 자가진단'은 기존의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에 토지이동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능을 추가해 개발한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 내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토지이동 지번을 입력하고, 자가진단 서비스 항목에 해당하는'예, 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중 하나를 선택한 후 진단결과확인을 클릭하면 된다. 합병가능, 합병불가, 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후 결정 등 토지이동의 진단결과를 쉽게 알 수 있다. 토지이동과 관련 있는 지적측량, 지적 관련 기본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도 추가했고,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토지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박인혜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592193>
by TeamJoon | 2017/09/04 13:17 | 부동산 [정보] | 트랙백 | 덧글(0)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에 남아있는 옥상물탱크를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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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노량진동 일대 대세대·다가구주택 위 물탱크 모습 [사진 제공 = 서울시]
수돗물 급수여건이 좋지 않았던 1970~80년대에 설치된 서울 시내 주택 옥상 물탱크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4층 이하 주택에 남아있는 옥상물탱크를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진 뒤부터 그동안의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 저하와 옥상에 노출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결급수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2년 9639개를 시작으로 ▲2013년 1만5593개 ▲2014년 2069개 ▲2015년 89개 ▲2016년 35개 등 지난해까지 물탱크 총 2만7425개를 철거했다. 

지난달 기준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물탱크 23개소도 올해 말까지 철거하고 모두 직결급수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이나 목욕탕 등에서 영업상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소형물탱크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아파트나 연면적 5000㎡ 이상의 업무용 빌딩 등에 설치된 대형물탱크는 수도법에 따라 반기 1회 이상의 청소 및 연 1회 이상의 수질검사가 의무화(미이행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돼 있는 만큼 대형 물탱크에 대한 위생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 관리주체가 물탱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출처 : http://www.egloos.com/egloo/insert.php?eid=a0101275>
by TeamJoon | 2017/08/29 11:29 | 부동산 [도시계획] | 트랙백 | 덧글(0)
개포 공무원9단지 아파트가 25층 이하, 1천691가구로 재건축
논현·구의·신설동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파란불'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 공무원9단지 아파트가 25층 이하, 1천691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일원동 688번지 일대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포 공무원9단지는 1983년 세워진 공무원 임대주택 단지로, 올해로 34년이나 지나 재건축이 추진돼왔다.

이곳은 인근에 영동대로와 양재대로가 지나가고, 대모산·양재천, 지하철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3호선 대청역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이번 심의에 따라 녹지를 신설하고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는 용적률 260% 이하, 높이 25층 이하로 1천691가구의 공무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시는 "쾌적한 임대주택이 공급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건위는 같은 날 논현동 278-4번지, 구의동 587-64번지, 신설동 98-18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각각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각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시는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커뮤니티 시설도 지어 이 지역 청년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종로구 원남동 177-1번지 일대 1천154㎡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는 내용의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심의에서 보류됐다.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566951>
by TeamJoon | 2017/08/24 12:15 | 부동산 [재건축]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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