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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2~강남대로 도로 또 생긴다
19일 착공…왕복 4차로
"강남대로 진입시간 20분 단축"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2지구와 강남대로를 잇는 새 도로가 놓인다.

서초구는 우면동 태봉로와 양재동 영동1교를 잇는 태봉로 연장도로를 19일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길이 1.2㎞, 폭 20m인 왕복 4차로다. 2020년 1월 완공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신설 도로가 완공되면 우면동에서 강남대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 출퇴근 시간 차량이 분산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강남대로 진입 시간이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태봉로 일대는 삼성전자 연구개발(R&D)센터 상주인원 1만여 명, 서초 보금자리주택 3400여 가구, 임대주택 3300여 가구가 생활하는 지역이다. 임대주택 개발 전 예정된 인근 도로 건설이 지연돼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상태다.

이 도로는 계획 수립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그간 기존 도로 확장과 도로 신설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1년 도로 확장을 추진했지만 공사 기간에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이 중단됐다. 서초구는 2014년 서울시와 협의해 새 도로 신설안을 확정했다.

SH공사에서 공사 비용인 630억원을 모두 부담한다. 신설 도로 공사 기간에도 1.1㎞ 구간의 기존 도로 태봉로~양재천길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71758561>
by TeamJoon | 2017/07/18 12:11 | 부동산 [교통계획] | 트랙백 | 덧글(0)
흉물 과천 우정병원 헐어 전용 85㎡ 이하 아파트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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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과천 우정병원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1차 선도사업으로 과천 우정병원이 선정됐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5월 본 법이 시행된 이후 4년 만이다. 

그 동안 복잡한 권리관계에 막혀 안전문제와 경관훼손이 지속되고 있어도 자자체 주도의 정비사례가 전무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천시 우정병원에 대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경기도,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수시 회의를 통해 과천시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 선도사업계획의 방향을 결정했다. 

선도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 병원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내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200가구 내외로 신축하고, 공공시설물(미정)도 별도의 부지에 설치해 상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해 위탁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 후 위탁사업자 수수료를 제외한 개발 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해 타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계획 수립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마중물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광진구 공동주택도 사업지원으로 공사재개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만큼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절차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469688>
by TeamJoon | 2017/07/13 12:05 | 부동산 [도시계획] | 트랙백 | 덧글(0)
LH, 양산물금에 ‘행복주택 9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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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하영배)는 양산물금2 H-1블록 900세대를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약접수는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로 받는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해 현장접수도 받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1~2인 가구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에게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까지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 젊은 계층 맞춤형 주택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계층은 4~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취업, 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가능하다.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은 17㎡ 404세대, 26㎡ 166세대, 36㎡ 100세대, 39㎡ 230세대 등 총 900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양산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물금신도시에 자리한다. 물금신도시는 부산2호선 증산역과 물금IC를 통해 1시간 이내에 부산과 창원, 울산, 김해 등지로 접근이 용이해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번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20%는 고령자와 수급자 계층에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양산시와 양산시와 연접한 밀양시,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일반 회사원은 물론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도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양산시에 거주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 마이홈포털로 문의하면 된다. 

[매경닷컴]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456713>
by TeamJoon | 2017/07/10 11:25 | 부동산 [분양정보] | 트랙백 | 덧글(0)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이 1650가구 대단지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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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이 1650가구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심의를 열고 '가락삼익맨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송파구 송파동 166번지에 자리한 가락삼익맨숀은 1984년 12월에 지어져 33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다. 오금로와 양재대로가 교차하고, 지하철 5호선 방이역에 가깝다.
 남쪽에는 근린공원인 송이공원이 있다. 

이곳은 현재 최고 12층, 936가구에서 부대시설 포함 최고 31층, 16개 동 1650가구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비행장 고도제한 등이 고려됐다. 시는 "단지 안팎 녹지 공간을 드나드는 보행로를 조성하고, 공공기여로 소공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계획을 담았다"며 "건축계획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김기정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456258>
by TeamJoon | 2017/07/07 11:20 | 트랙백 | 덧글(0)
별장으로 쓰는 주택, 취득·재산세 '高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은퇴 후 멋진 별장을 구입해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별장이라면 보통 휴일에 거주할 수 있는 건물로 생각한다. 거실 앞 발코니 창문을 열면 잔디밭이 있고, 뒷마당 한쪽에는 수영장이 있을 법하다. 그리고 멋진 풍경이 보이는 마당에는 벤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서 설명하는 별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과 차이가 있다. 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도 경우에 따라서는 별장이 될 수 있다.

별장 구입가격의 13.4%, 취득세로 내야

/한경DB

/한경DB

별장을 구입하면 세금이 많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별장 구입을 꺼려한다. 별장으로 구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별장은 구입 가격의 13.4%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일반 주택이 구입하는 가격에 따라 1.1~3.5%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게는 4배, 많게는 12배에 가까운 취득세를 부담한다. 일반 주택으로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도 주택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부담한다.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만들고, 여기에 4% 단일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반면 일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 세율로 부과한다. 별장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가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10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담한다.

매각할 때도 세금이 많다. 별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해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낸다. 일반 주택은 6.6~44% 누진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별장의 부속토지는 17.6~55% 세율(지방소득세율 포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농어촌주택·부속토지는 별장서 제외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별장 기준은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농어촌주택과 부속토지는 별장 구분에서 제외하고 있다.

별장에서 제외되는 광역시와 수도권(연천군, 옹진군은 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건물 부속토지 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 또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고,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허가지역에 편입되지 않아야 하고,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해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야 한다. 만약 위에서 설명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실제 휴양·휴가·위락 목적으로 구입하고, 실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더라도 별장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서 제외

별장이 세무적으로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별장은 세법상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별장 이외 하나의 주택을 매각할 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별장은 주택과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재산세로 충분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별장을 매각하는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 역시 높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취득 단계에서 중과세된 취득세를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도소득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

원종훈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70555031>
by TeamJoon | 2017/07/06 12:21 | 부동산 [세금]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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