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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내방역 일대 상업시설 확대
내년 1월 서리풀터널 개통 앞두고 용도지역 상향

21만㎡ 특별계획구역 지정
내년 1월 서리풀터널 개통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의 개발 밑그림이 마련됐다.

19일 서초구는 방배동 내방역 일대 21만㎡를 16개 블록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22일부터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내년 1월 서리풀터널 개통을 앞두고 있다.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 37년간 동서로 단절됐던 생활권이 연결된다. 터널 위 정보사 부지에는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4개 블록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추가로 12개 블록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16개 블록은 서울시 단일 지구단위계획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한다.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서초구는 지구단위계획안 공람공고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달 중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마련으로 방배동 일대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배동은 서초구 내 주요 입지에 있지만 20년 이상 된 저층 다세대주택이 72%를 차지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 서리풀터널로 강남 도심과 단절돼 있어서다. 내년 초 터널이 개통되면 테헤란로와 직접 연결되면서 출퇴근 시간 단축 및 주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방배13구역, 방배5구역,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등 일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강남의 금융·정보기술 벨트가 동작과 영등포까지 연결되면서 방배 지역이 경제·문화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31936501&nid=003&sid=0103>
by TeamJoon | 2018/03/20 13:16 | 부동산 [도시계획] | 트랙백 | 덧글(0)
'김포공항 인접' 부천시 대장동 234만㎡에 친환경 복합단지
부천시, 19일 민간 제안서 접수 
GS·한화·태영건설 등 관심
김포공항과 인접한 경기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대규모 친환경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천시는 대장동 455 일대 ‘부천북부지역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서를 19일 받는다.

부천시는 대장동 일대 234만㎡에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2016년 초 경기도와 협의했고 그해 9월 경기 그린벨트 해제 물량(194만㎡)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대장동 친환경사업단지 기본 구상’을 설립하고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변경’도 추진했다.

앞서 지난달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받았다. GS건설 한화건설 태영건설 등이 사업에 관심이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물류단지와 오정일반산업단지 북쪽에 있는 복합단지는 서쪽으로 39번 국도와 굴포천, 북동쪽으로는 여월천 등과 접해 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IC와도 가까운 편이다. 전체 사업지 중 사유지가 88.7%, 국공유지가 11.3%다.

부천시 재정 상태상 단독개발이 어려워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민관합동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지분 50.1%, 민간이 지분 49.9%를 보유하는 구조다. 

도시개발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혼용 방식(수용이나 사용 후 환지)으로 진행한다. 전체 사업비는 1조857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업 기간은 공사 기간 60개월을 합쳐 8년이다. 

주거용지(13.8%), 산업시설용지(16.0%), 벤처 및 연구시설용지(6.6%) 등으로 구성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31477781&nid=003&sid=0103>
by TeamJoon | 2018/03/15 12:14 | 부동산 [택지계획] | 트랙백 | 덧글(0)
상가 임대료 5% 제한, 26일 시행
'임차인 보호' 국무회의 의결
새 임대차 계약땐 적용 안돼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 재계약 시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췄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발달에 따라 임차인이 밀려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인상률 상한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다. 특히 기준액이 2억1000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 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출처 :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8012396961&nid=003&sid=0103>
by TeamJoon | 2018/01/24 13:05 | 부동산 [관련법] | 트랙백 | 덧글(0)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인터넷 청약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이 단긴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8&no=34649>
by TeamJoon | 2018/01/16 12:22 | 부동산 [관련법] | 트랙백 | 덧글(0)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진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석남에서 청라 10.6km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청라국제도시까지 이어진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청라 7호선 연장 사업의 편익비용(B/C)이 1.1, 계층화 분석 수치(AHP)가 0.561로 나와 사업 타당성을 입증받았다.

예비타당성 통과 기준은 B/C 1.0 이상, AHP가 0.5 이상이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0.6km 구간을 연장하고 6개 정거장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7천827억원, 시비 5천218억원 등 1조3천45억원이며 2021년 착공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청라의 서울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주민 사이에서는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2012년까지 수차례의 경제 타당성 분석 결과 B/C값이 0.29∼0.56에 그쳐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인천시는 주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신규 도시개발계획을 반영하며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때마침 청라국제도시 인구가 8만 명까지 늘고 청라 하나금융타운·신세계복합쇼핑몰 등 대형 사업들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등 주변 교통 수요 증가로 7호선 청라 연장의 당위성도 점점 커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숙원사업인 청라 7호선 연장 사업을 해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기를 최대한 단축해 2026년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0&year=2017&no=860819>
by TeamJoon | 2018/01/02 12:41 | 부동산 [교통계획]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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